법령 저작권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
  [손해배상]〈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〉[공2018상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7년

2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873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상,2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53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1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015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5상,32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저작권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8984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6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다1437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7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5506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8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2다73493,735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다63409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]〈게임 케릭터 사건〉[공2010상,499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