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저작권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저작권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2 세종 1 유미 1 조율 1 다래 1 헌암 1 한강 1 남강 1 정세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용현 1 오승종 1 박교선 1 박소정 1 박상수 1 남상철 1 유병일 1 강태욱 1 박준상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서울북부지법 2024. 7. 11.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4하,463]
 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저작권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
  [손해배상]〈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〉[공2018상,1061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17년

3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873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상,2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53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1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15년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2다73493,73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다63409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]〈게임 케릭터 사건〉[공2010상,499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저작권법